안녕하세요, 글로벌 웹호스팅코리아™ 쇼핑몰 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요사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체신청에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이하의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통신위에서는 6월에 일제 단속을 했고 (전자신문 2002/06/17), 2개월 유예후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법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단속을 재차하겠다고 합니다.

참고기사 : http://www.hackersnews.org/data/2002/04/0408_37.html

체신청 홈페이지 부가통신사업 신고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oul.koreapost.go.kr/html/s970-0000-1.htm

▶ 구비서류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부
4.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5.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 1부

*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 컴퓨터 등 상점의 설비들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소재지 및 관리 PC 의 설치 장소를 기재

▶ 문의처 : 관할 체신청. 서울의 경우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 이호종 (TEL : 2040-3155)

전기통신사업법 : http://users.nca.or.kr/~crystal/law/law_15.html
전기통신기본법 : http://users.nca.or.kr/~crystal/law/law_7.html

신고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설비 내역 : Linux 기반의 Web Merchant 시스템,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의 다이렉트 백본망에 연결된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메일 서버, 백업 시스템 및 결제 시스템 사용 통신망 구성도 설치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61-1 KIDC 빌딩 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