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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2-06-20 12:57:05, Hit : 10708)
[News] 청소년 유해 메일 전송땐 형사처벌


'스팸메일 방지案'시행

원문 : http://www.joins.com/society/200206/19/200206191804366431140014501451.html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 라인'이 제정돼 19일 시행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부는 웹메일 서비스업체.인터넷접속 서비스업체(ISP),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업체 등은 이 가이드 라인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계도 기간(6월) 이후 7월부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성 광고 스팸메일을 전송할 경우는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가이드 라인은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는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업체들로 하여금 정확한 인터넷 주소(IP).전자우편 주소를 등록토록 유도해 실명화하도록 규정했다.

또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가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우편 추출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자는 '광고'문구를 표시토록 하고 전자우편 수신 거부를 회피하는 행위와 불법적인 전자우편주소 추출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정통부는 이 가이드 라인을 홈페이지(www.mic.go.kr, www.privacy.go.kr) 및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에 게시하고 관련 업체에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하지윤 기자< hjyu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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